폐업을 앞두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제도를 꼭 확인하세요. 정부가 운영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사업으로, 철거비는 물론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2025년에는 점포 철거비 지원 한도가 최대 6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실질적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소상공인폐업지원금 주요 내용
- 지원 명칭: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지원 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했거나 예정인 소상공인
- 임대차 계약하에 운영한 사업자에 한함
- 자가 건물,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운영 시 지원 제외
지원 금액 및 항목별 내용
- 점포 철거비 지원
- 지원 기준: 전용면적 3.3㎡당 20만 원 이내
- 한도: 기존 최대 400만 원 → 2025년 7월 11일 이후 폐업 시 최대 600만 원
- 사업정리 컨설팅
- 재기전략, 세무, 부동산, 심리·직무 등 분야별 전문가 1:1 자문 제공 (최대 3개 분야)
- 법률 자문
- 임대차, 채무, 노무, 세무 등 분야에 대해 전담 변호사 제공
- 채무 조정 지원
- 워크아웃, 개인회생, 파산 소송 대리
신청 조건 및 절차
- 접수 대상: 2022.1.1. 이후 폐업 또는 예정 중인 소상공인
- 제외 조건: 자가 소유, 무상 임대, 주거용 건물 운영, 과거 수혜 이력 있는 경우
- 신청 방법:
- 온라인: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 오프라인: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가능
- 절차: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공단 검토 및 현장 확인
- 지원금 지급 및 사후 정산
추가 지원: 재기·취업도 함께!
소상공인폐업지원금은 단순 금전 지원을 넘어 재기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 재기 교육: 직무 교육, 심리 치유 포함
- 전직 장려수당: 구직 또는 취업 시 최대 100만 원
- 재창업 지원: 브랜드 개발, 마케팅, 온라인 판로 등 최대 1,000만 원 지원 가능
정리
| 항목 | 내용 |
|---|---|
| 지원 제도 | 희망리턴패키지 원스톱폐업지원 |
| 철거비 지원 한도 | 최대 600만 원 (2025년 이후 폐업 시) |
| 주요 지원 항목 | 철거, 컨설팅, 법률자문, 채무조정 |
| 신청 조건 | 임대소상공인 등 폐업 예정·기폐업자 |
| 재기 지원 | 교육, 전직수당, 재창업 계획 등 포함 |
| 신청 방법 | 온라인 또는 센터 방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