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갤럭시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게임 성능 제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광고행위로 약 2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삼성전자의 광고가 표시광고법상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200억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S8 시리즈입니다.
(AI 이미지 제작)
삼성전자 과징금 200억원 부과 이유
공정위가 판단한 기만광고 내용
삼성전자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갤럭시 제품을 홍보하면서 빠른 화면 전환과 터치 반응, 고사양 게임 실행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특정 고사양 게임을 실행하면 기기의 온도와 관계없이 최대 성능이 즉시 제한되는 사실은 충분히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정보 누락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했다고 봤습니다.
과징금 200억원 산정 기준
| 구분 | 내용 |
|---|---|
| 제재 발표 | 2026년 10월 27일 |
| 대상 기업 | 삼성전자 |
| 대상 제품 | 갤럭시 S21·S22·탭S8 |
| 과징금 | 약 200억원(잠정) |
| 위반기간 관련 매출 | 약 4조원 |
| 과징금 부과 기준율 | 약 0.5% |
| 제재 내용 | 시정명령·과징금 |
공정위는 삼성전자가 2022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문제 기능을 수정한 점을 과징금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럭시 GOS 성능 제한 논란은 무엇일까?
GOS 기능과 성능 저하 원인
**GOS(Game Optimizing Service)**는 게임 실행 과정에서 발열과 성능을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 정책은 기기 상태에 따라 성능을 조절하지만, 문제가 된 개별 정책은 특정 게임을 실행하는 즉시 성능을 제한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 원신, 리니지W 등이 대표적인 적용 게임으로 언급됐습니다.
게임 성능 최대 70% 제한
공정위 조사에서는 GOS 개별 정책이 작동할 때 CPU와 GPU의 동작 속도 상한이 본래 최대 성능의 최저 약 3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실제 게임 성능이 모든 상황에서 70% 떨어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제한으로 화면 끊김과 지연, 그래픽 품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입니다.
삼성전자 소비자 소송과 보상 가능성
갤럭시 S22 이용자 1,800명 소송
갤럭시 S22 이용자 약 1,800명은 성능 제한 문제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6월 1심 법원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소비자의 손해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2026년 3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됐습니다.
과징금이 소비자 보상금으로 지급될까?
공정위 과징금은 국가에 납부하는 행정제재금으로 소비자에게 자동 지급되는 보상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번 과징금 부과만으로 갤럭시 구매자 전체에게 환불이나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삼성전자 GOS 과징금은 얼마인가요?
A.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10월 27일 약 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종 금액은 관련 절차에 따라 확정됩니다.
질문 2
Q. 갤럭시 S21·S22 게임 성능 제한은 해결됐나요?
A. 삼성전자는 2022년 3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게임 실행 즉시 최고 성능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기능 등을 삭제했습니다.
질문 3
Q. 갤럭시 GOS 피해자는 보상받을 수 있나요?
A. 이번 공정위 처분만으로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적인 손해배상 여부는 피해 입증과 법적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번 삼성전자 부당 광고행위 제재는 제품의 성능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중요한 제한 조건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고가의 스마트기기를 구매할 때는 광고에서 강조하는 최대 성능과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성능 차이를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