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9년에 걸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법원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반영해 기존 2심 판결인 1조 3,808억 원에서 액수가 줄어들었으나, SK(주) 주식을 여전히 분할 대상 재산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법조계와 산업계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이번 사건의 파기환송심 핵심 쟁점과 최종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합니다.
파기환송심 재산분할 액수와 주식 인정 범위
SK(주) 주식의 분할 대상 유지 판단
서울고법 가사1부는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을 부부 공동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1심에서는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심에 이어 파기환송심 역시 경영권 및 기업 가치 유지에 노 관장의 기여가 일부 존재함을 인정하여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재산분할 비율과 최종 지급액 산정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을 2 대 1(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했습니다.
노 관장 몫으로 계산된 주식 가치 중 현물 지급이 어려운 부분은 현금으로 정산하도록 명했습니다. 그 결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최종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금은 9,440억 원 및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와 재산분할액 감액 원인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기여도 배제
이번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액수가 2심(1조 3,808억 원) 대비 약 4,468억 원 감액된 가장 큰 이유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과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이 SK 측에 유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법적 보호 가치가 없으므로 노 관장 측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이 취지를 수용하여 비자금 관련 기여분을 최종 계산에서 제외했습니다.
주식 가액 산정 기준일과 변동성 반영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을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습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SK 주가가 상승한 점에 대해 재판부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반영된 것으로 보면서도, 공평한 재산 분배를 위해 주가 상승 사정을 최종 분할 비율 산정에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 관계 파탄 전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 등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9년간의 법적 다툼 경과와 향후 전망
1심부터 파기환송심까지의 판결 변화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되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 1심 (2022년 12월): SK 주식 분할 제외,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 현금 665억 원 선고
- 2심 (2024년 5월): SK 주식 분할 포함, 위자료 20억 원 및 재산분할 1조 3,808억 원 선고
- 대법원 (상고심): 비자금 기여 인정 오류 지적, 위자료 20억 원 확정 및 재산분할 부분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SK 주식 분할 유지, 최종 재산분할금 9,440억 원 선고
최태원 회장 측 반응과 상고 가능성
판결 직후 최 회장 측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판결문 검토 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자료 20억 원은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된 상태이며, 이번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양측이 다시 상고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9년에 걸친 세기의 이혼 소송은 비로소 법적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파기환송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이 2심보다 줄어든 핵심 이유는 무엇인가요?
A1.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 원’ 유입을 불법 자금으로 보아 노 관장 측의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이 비자금 기여분을 제외하고 재산분할 비율을 다시 산정하면서 금액이 약 4,468억 원 줄어들었습니다.
Q2. SK(주) 주식은 최종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되었나요?
A2. 네, 포함되었습니다.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상속·증여받은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 기간 중 기업 가치 유지 및 성장에 대한 노 관장의 기여를 일부 인정하여 SK 주식을 공동재산 분할 대상으로 유지했습니다.
Q3. 최태원 회장은 9,440억 원을 주식으로 넘겨주어야 하나요?
A3. 주식을 직접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전체 분할 대상 재산 중 노 관장의 몫(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한 뒤, 부족한 부분을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