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등록방법 셀프 출원 비용조회 침해기준

나만의 브랜드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 상표권 등록! 대리인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셀프 출원’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2026년 기준 최신 절차와 비용, 그리고 내 상표가 침해당했거나 반대로 침해했을 때의 기준을 워드프레스 포스팅 형식으로 완벽 정리해 드립니다.

Table of Contents

1. 상표권 셀프 등록방법 (5단계)

대리인 없이 혼자 진행하려면 특허청의 전자출원 시스템인 **’특허로(KIPRIS)’**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 조회 (키프리스):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에서 내가 등록하려는 이름이나 로고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검색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있다면 등록이 거절될 확률이 높습니다.
특허고객번호 부여 신청: ‘특허로’ 사이트에서 사용자 등록을 하고 고유 번호를 발급받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지정상품 및 분류 선택: 내 상표를 사용할 업종(상품류)을 선택합니다. (예: 43류 식당업, 25류 의류 등)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상표 견본(이미지 파일)과 인적 사항을 입력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심사 및 등록: 심사 기간은 보통 12~18개월이 소요됩니다. (우선심사 신청 시 약 4~8개월로 단축 가능) 심사 통과 후 등록료를 납부하면 상표권이 최종 확보됩니다.

셀프 출원 시 발생하는 비용은 특허청에 직접 납부하는 **’관납료’**입니다.

법원에서 상표권 침해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입니다.

상표의 유사성: 이름의 발음(호칭), 모양(외관), 의미(관념) 중 하나라도 비슷하여 소비자가 헷갈릴 정도라면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업종의 유사성: 상표명이 비슷하더라도 아예 다른 업종(예: 가구점 vs 횟집)이라면 침해가 아닐 수 있지만, 비슷한 업종이라면 문제가 됩니다.
상표적 사용: 단순히 글자로 쓴 것이 아니라, 제품의 출처를 알리기 위해 간판, 로고, 상품 페이지 등에 적극적으로 노출했다면 침해 가능성이 큽니다.

Q1. 사업자 등록 전에도 상표 출원이 가능한가요?

A1. 네,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한 뒤 나중에 사업자로 권리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브랜드 선점을 위해 사업 시작 전에 출원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Q2. 셀프로 하면 거절당할 확률이 높은가요?

A2. 단순히 서류 제출은 쉽지만, **’식별력(너무 흔한 이름인지)’**이나 ‘유사성’ 판단이 어렵습니다. 실패를 줄이려면 키프리스에서 최대한 꼼꼼히 검색해 보거나, 중요한 브랜드라면 변리사의 무료 검토 서비스를 한 번쯤 이용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Q3. 상표권은 한 번 등록하면 평생 가나요?

A3. 아니요. 상표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10년마다 갱신 등록을 하면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브랜드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방패, 상표권! 지금 바로 내 브랜드 이름이 등록 가능한지 조회부터 시작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