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출산 예정이라면 ‘아이맞이지원금’부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존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등을 개편해 새 지원체계로 바꾸는 정부안이 발표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우대지역에 거주하면 기본 지원금에 5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관심이 크다.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1월 출생아부터가 아니라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AI 이미지 생성)
2027년 7월 1일부터 적용
정부 발표 기준 아이맞이지원금은 2027년 7월 1일 이후 태어난 아동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6월 30일까지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따라서 “2027년 1월부터 아이맞이지원금을 받는다”는 정보는 정확하지 않다.
출생일 하루 차이로 적용 제도가 달라질 수 있다.
첫째 1000만원부터
기본지역 기준 아이맞이지원금은 첫째 1000만원, 둘째 1200만원, 셋째 이상 1500만원이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은 아니다.
출생 후 1년 동안 분기별로 총 4회 나눠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처럼 사용처가 제한된 바우처가 아니라 현금 지급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대지역은 500만원 추가
행정안전부 지방우대지수를 반영한 우대지역 거주 아동은 500만원을 더 받는다.
첫째는 1500만원, 둘째는 1700만원, 셋째 이상은 2000만원이다.
출생순서와 관계없이 기본지역보다 500만원이 추가되는 구조다.
첫째 기준으로 보면 1000만원과 1500만원으로 차이가 꽤 크다.
우대지역 명단은 아직 미정
가장 궁금한 것이 “우리 동네가 우대지역인가”다.
하지만 10월 15일 현재 정부가 2027년 아이맞이지원금 우대지역의 최종 시·군·구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지방우대지수를 고려하고 인구감소지역 등을 포함하겠다는 방향만 발표한 상태다.
기존 인구감소지역이 그대로 모두 우대지역이 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된다.
현재 공개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시·군·구가 2027 우대지역이라고 확정할 수 없다.
1월 출산 예정이라면?
2027년 1월 출산 예정이라면 새 아이맞이지원금이 아니라 현행 제도를 적용받을 예정이다.
첫만남이용권과 부모급여, 아동수당 체계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새 제도로 전환되는 기준은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다.
따라서 2027년 출산 예정자는 ‘연도’만 볼 것이 아니라 예정일이 7월 1일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아동기본수당도 함께 바뀐다
새 제도에서는 아이맞이지원금뿐 아니라 아동기본수당도 도입될 예정이다.
기본지역은 월 20만원, 우대지역은 월 30만원으로 확대하는 정부안이 발표됐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보육할 경우에는 월 30만원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다만 이 내용은 2027년 정부 예산안과 관련 법률 개정 절차가 남아 있다.
결국 지금 확인할 핵심은 세 가지다.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 첫째 기준 기본 1000만원·우대 1500만원, 우대지역 최종 명단은 아직 미공개다.
2027년 출산을 준비하고 있다면 향후 보건복지부가 발표할 우대지역 명단과 최종 시행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