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수도권에 남아 있던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세종시 추가 이전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정부는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행정수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대대적인 2차 기관 이전을 추진합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를 필두로 하는 세종 이전 일정과 관련 법 개정 계획, 별도 청사 신축이 필요한 기관의 추진 방식, 그리고 국토교통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4대 원칙까지 핵심 내용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 세종 이전 추진 일정과 법 개정 절차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 착수
정부는 수도권에 잔류 중이던 주요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을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실행에 옮깁니다.
규모가 크고 부처 간 정책 연계 효과가 두드러지는 부처를 선도 기관으로 지정해 이전 속도를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세종 청사 중심의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행정 비효율을 해소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목적입니다.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 조항 삭제 추진
현재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에는 법무부와 성평등부 등이 이전 제외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해당 기관들을 제외 목록에서 삭제하는 법 개정을 선행 과제로 추진합니다.
입법 완료 후 관계 부처 협의와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을 공식 변경·고시하며 세부 일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신축 청사 이전 기관과 수도권 부처 재배치 로드맵
청사 신축 후 입주하는 수사 및 치안 기관
업무 특성상 독립적인 보안 시설과 대규모 업무 인프라가 필요한 기관들은 별도 청사를 신축한 뒤 이전합니다.
- 신축 청사 이전 대상: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해당 기관들은 이전 계획 고시 이후 전용 부지 선정과 건축 설계, 시공 과정을 거쳐 완공 시점에 맞춰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기능과 연계성을 고려한 맞춤형 배치
정부는 수도권 소재 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들을 대상으로 고유 기능, 업무 성격, 타 부처와의 협업 빈도를 종합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 라인과 집행 라인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능적으로 연관된 부서들을 유기적으로 집적 배치하는 데 주안점을 둡니다.
단순한 청사 물리적 이동을 넘어 국가 행정 시스템 전반의 소통 구조를 혁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 기준과 4대 기본 원칙
수도권 잔류 기준의 전면 재검토
국토교통부는 과거 1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당시에 적용되었던 예외적 잔류 기준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합니다.
안보, 외교 등 수도권 잔류가 불가피한 특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모든 공공기관을 지방이전 검토 대상에 올리는 무예외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를 통해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지역 균형 성장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4대 핵심 원칙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지역과의 실질적인 상생을 이끌어내기 위해 4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실행됩니다.
- 기능적 연관 기관 집적: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유관 기관끼리 동일 클러스터에 묶어 배치
- 지역 산업·대학 연계: 이전 대상지 관내의 거점 국립대 및 주력 산업 생태계와 긴밀히 연동
-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이전 기관 임직원과 가족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교육·문화·주거 환경 구축
- 속도감 있는 이전 추진: 행정 절차 지연을 최소화하여 조기 착공 및 빠른 실착을 달성
자주 묻는 질문
Q1.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언제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나요?
A1. 행복도시법 개정안 통과와 부처 협의, 공청회를 통한 이전계획 변경·고시 절차를 거쳐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인 이전 작업이 시작됩니다.
Q2. 경찰청이나 공소청 등은 왜 2027년 상반기 즉시 이전하지 않나요?
A2. 대규모 인력 수용과 특수 치안·수사 보안 시설 구축을 위해 전용 청사를 신축해야 하므로 부지 마련과 건축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추어 이전하게 됩니다.
Q3.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수도권에 남아있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3. 과거 1차 이전 때의 잔류 예외 기준이 전면 재검토되므로 반드시 수도권에 소재해야 할 필수적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기관은 원칙적으로 모두 이전 대상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