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공급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가장 큰 병목 구간으로 꼽히던 토지 보상 절차가 전면 개편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규 공공주택 사업지구의 보상 소요 기간을 기존 44개월에서 24개월로 대폭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총 344명에 달하는 대규모 보상 인력 집중 투입과 행정 절차 병렬 추진, 그리고 자발적 이주를 돕는 인센티브 제도까지 주요 실행 방안을 정리해 드립니다.
LH 신규 사업지구 보상기간 20개월 단축 추진 배경
주택공급 속도를 좌우하는 보상 단계의 혁신
토지 보상은 신규 택지 조성과 아파트 착공의 성패를 가르는 출발점이자 사업 전체 속도를 좌우하는 핵심 관문입니다.
그동안 지구 지정 이후 실제 조성공사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은 통상 44개월에 달해 주택 공급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LH는 이를 24개월로 20개월가량 단축하여 수도권 전월세 및 주택 매매시장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수도권 주택공급 현장에 집중되는 전문 인력
보상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LH는 총 344명의 대규모 인력을 보상 현장에 투입합니다.
본사와 비수도권의 숙련 인력, 상반기 채용 신입사원, 전문·경력 기간제 인력이 수도권 주요 사업지에 우선 배치됩니다.
특히 이달 중 보상 업무를 전담할 전문인력 250명을 추가 채용하여 현장 실행력을 극대화할 예정입니다.
보상기간을 44개월에서 24개월로 줄이는 세부 절차
기본조사와 감정평가의 병렬 추진
기존에는 기본조사가 끝난 뒤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순차적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두 단계를 조기에 착수하여 동시에 병행합니다.
이러한 병렬 추진 방식을 통해 기본조사부터 협의보상 착수까지 걸리던 21개월의 기간을 단 9개월로 12개월 단축합니다.
협의보상부터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까지 소요되던 기간 역시 기존 12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줄어듭니다.
보상 이후 이주 및 퇴거 촉진으로 5개월 추가 단축
토지 보상 협의가 완료된 이후에도 건축물 철거나 이주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가 병행됩니다.
자발적 퇴거를 지원하는 유인책과 제재 수단을 함께 가동하여 사후 이주 단계에서 5개월을 추가로 단축합니다.
이를 모두 합산하면 전체 보상 과정에서 총 20개월의 공기를 앞당기는 구조가 완성됩니다.
본사 직속 ‘보상조기화지원TFT’ 신설
국공유지 및 영업보상 심사, 복잡한 인허가 행정 등에서 발생하는 병목 요인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전담 TFT가 출범합니다.
본사 차원에서 현장 민원과 현안을 실시간으로 조율하여 현장 인력들이 보상 실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보상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과 제재 방안
자발적 이전을 유도하는 협조장려금 제도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 협의계약, 자진 이전 절차에 적극 협조할 경우 이전 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는 ‘협조장려금 제도’가 신설됩니다.
관련 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즉시 도입되어 원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빠른 권리 이전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조기에 협의를 마칠수록 추가 보상 성격의 장려금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됩니다.
보상금 수령 후 인도 거부 시 이행강제금 부과
협조에 따른 보상 혜택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도 고의로 이전을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가 적용됩니다.
보상금을 수령한 뒤 정해진 기한 내에 토지나 지장물을 인도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금전적 제재인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보상 절차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의적인 사업 지연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3기 신도시 및 광명시흥지구 보상 현황
최대 규모 광명시흥지구 2027년 착공 목표
약 1,271만㎡ 규모에 6만 7천 호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 최대 사업지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보상이 진행 중입니다.
보상 속도를 높이기 위해 현장 보상 전담 조직을 1개 팀 21명에서 2개 팀 41명으로 두 배 가까이 확대 개편했습니다.
지난 7월 협의보상을 개시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계약 체결률 약 27%를 달성했으며 보상금 규모는 약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서울 서리풀 등 신규 사업지구로의 신속 확장
이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기존 3기 신도시의 잔여 토지 확보도 조속히 완결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편된 단축 보상 시스템은 광명시흥지구는 물론 향후 본격적인 보상에 들어갈 서울 서리풀 등 신규 주요 사업지구에도 전면 적용됩니다.
체계적인 공기 단축을 통해 수도권 공공택지의 주택 분양과 입주 시점이 당초 계획보다 대폭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LH가 단축하려는 신규 보상지구의 정확한 기간은 얼마인가요?
A1. 기존 지구 지정부터 조성공사 착공까지 평균 44개월이 걸리던 보상 소요 기간을 24개월로 총 20개월 단축합니다. 기본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하고 사후 이주 절차를 신속화하여 공기를 크게 줄입니다.
Q2. 새롭게 도입되는 협조장려금 제도는 어떤 혜택을 주나요?
A2. 토지 소유자가 기본조사 참여, 협의계약 체결, 자진 이전 등 보상 단계에 성실하게 협조할 경우 이전 완료 기간에 따라 추가적인 금전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법 개정안 시행 즉시 현장에 도입됩니다.
Q3.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착공 목표 시점과 현재 보상 진척도는 어떻게 되나요?
A3. 광명시흥지구는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순항 중입니다. 보상 착수 한 달여 만에 토지 소유자 기준 약 27%의 계약 체결률을 기록하며 약 2조 4천억 원의 보상금이 순조롭게 집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