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이 2026년 9월 29일에서 10월 13일로 연기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고인신문과 특별검사팀의 최종변론·구형, 변호인 최종변론과 최후진술까지 진행해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기존 재판 기록과 다른 내용의 증언이 나오면서 결심 절차를 다음 기일로 넘겼습니다.
출처 : 뉴시스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은 왜 연기됐을까?
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신문이 길어진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9월 29일 항소심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동생인 윤대진 전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하나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윤대진 전 검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자신이 형 윤우진 전 서장에게 해당 변호사를 연결해줬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이 길어진 데다 기존 기록과 다른 증언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해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신문과 최종변론을 이날 진행하지 않고 10월 13일 오전 10시 속행하기로 했습니다. 특검 측의 추가 증거신청도 결심 연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결심공판은 처음 연기된 것일까?
당초 9월 22일에서 29일로 변경된 뒤 다시 미뤄졌다
항소심 결심 일정은 이번이 처음 변경된 것은 아닙니다.
당초 재판부는 9월 22일 결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윤 전 대통령 측 신청으로 기일이 9월 29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29일에도 변론을 종결하지 못하면서 다시 10월 13일로 미뤄졌습니다.
현재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10월 13일 공판에서 피고인신문과 특검 측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 뒤 재판부가 항소심 선고 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어떤 혐의로 재판받고 있나?
대선 과정에서 두 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에는 크게 두 가지 발언이 포함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는데, 특검은 이를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두 번째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의 관계에 관한 발언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를 당 관계자를 통해 알게 됐으며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고, 이 역시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포함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다투고 있으며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1심 판결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026년 7월 27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변호사 소개 관련 발언과 건진법사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심에서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될지, 특히 새로 나온 증언이 변호사 소개 관련 혐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397억원 반환 문제는 무엇일까?
일정 수준 이상의 선거법 위반 형이 확정되면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한다
이번 재판이 주목받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약 397억원의 선거비용과 관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될 경우 보전받은 선거비용 반환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1심에서 선고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이 약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므로 반환 여부가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2심 판결과 이후 상고 여부, 최종 확정판결까지 지켜봐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선거법 2심은 결국 9월 29일 예정됐던 결심 절차가 10월 13일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이번 공판에서 윤대진 전 검사장이 기존 공소사실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한 만큼, 다음 결심공판에서 특검과 변호인 측이 이 증언을 어떻게 평가하고 최종 의견을 제시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Q.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공판은 언제로 연기됐나요?
A. 2026년 9월 29일 예정됐던 결심 절차는 10월 13일 오전 10시로 연기됐습니다. 이날 피고인신문과 특검 구형, 변호인 최종변론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질문 2
Q. 윤석열 선거법 2심 결심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윤대진 전 검사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상보다 길어졌고 기존 기록과 다른 취지의 증언이 나온 점 등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검 측의 추가 증거신청도 있었던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질문 3
Q. 윤석열 선거법 사건에서 국민의힘 397억원은 이미 반환해야 하나요?
A.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지만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관련 형이 최종 확정돼야 선거비용 약 397억원 반환 문제가 현실화됩니다.